[보도자료] 시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도시숲분야 정책 제안, 이재명, 심상정만 응답

(사)생명의숲 등 도시숲관련 12개 시민환경단체 연대인 도시숲친구들은 대선후보 4인에게 도시숲분야 대선 정책을 제안한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만 이에 응답했다고 밝혔다.

도시숲친구들은 지난 1월 26일,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도시숲의 보전을 위한 도시숲총량제 도입 ▲도시숲 감소의 최대 문제, 도시공원일몰 문제 해결 ▲녹지불평등 해소를 위한 5분 내 생활권 도시숲 조성 ▲도시 탄소흡수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 역할 등 4개 부문에 걸쳐 총 12개의 정책서를 각 후보에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6일 답변서를 통해 “도시 규모에 따라 확보해야 할 도시숲의 면적을 녹지 총량으로 관리하는 도시숲총량제도 도입에 대해 적극 반영할 것”이라면서도 그린벨트 해제 중단에 대해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건설 등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해제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도시공원일몰 문제 해결과 도시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등 역할 강화 제안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확보 및 관리는 지방정부 담당으로 중앙 정부의 역할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공공부지인 ‘학교’를 거점으로한 공원녹지 확보 제안에 대해서는 “학교는 교육자치의 공간으로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후위기 시대, 국가 차원의 지원과 혁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분 수용의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0일 답변서를 통해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및 그린벨트 보호 강화, 도시공원 보호 및 행정체계 정비를 공약했다”고 밝히며, “지난 대선에서도 지속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방지를 공약하고, 국공유지 영구 제외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4개 부문 12개의 정책서에 모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도시숲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

도시숲친구들 유영민집행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와 전지구적 팬데믹을 겪는 상황 속에서 치루는 선거”로서 “각종 위기로부터 도시와 우리의 삶이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숲에 관심을 가질 때”라며 “지금이라도 각 후보가 모든 생명이 숲에서 공존하며 시민들이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통합적인 도시숲 조성보전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시숲친구들은 미세먼지, 열섬효과 등과 같은 도시환경문제와 개발로 인한 도시숲의 감소, 도시공원일몰제 등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2019년 발족한 전국 네트워크 기구로 (사)생명의숲, (사)강릉생명의숲, (사)경북생명의숲, (사)푸른길, (사)대구생명의숲, (사)대전충남생명의숲, (사)부산그린트러스트, (사)부산생명의숲, (재)서울그린트러스트, (재)수원그린트러스트, (사)전북생명의숲, (사)충북생명의숲 등 12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되었다. 도시숲친구들은 1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숲 분야 4대 정책 제안서」를 발표한 바 있다. (끝)

문의) 생명의숲 02-735-3232

첨부 1. 도시숲분야 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