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6일,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생명의숲을 비롯한 도시숲관련 12개 시민단체의 연대체인 <도시숲친구들>에서 기후위기 대응,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모든 시민이 숲세권에 사는 나라’를 요구하며, 20대 대선 도시숲 분야 4대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도시숲친구들이 제안하는 정책제안은 크게 4가지, ▲도시숲의 보전을 위한 도시숲총량제 도입 ▲도시숲 감소의 최대 문제, 도시공원일몰 문제 해결 ▲녹지불평등 해소를 위한 5분 내 생활권 도시숲 조성 ▲도시 탄소흡수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 역할 강화입니다.

그 중, 두번째 제안 정책인 '도시공원일몰 문제 해결'을 카드뉴스로 만나보세요. 

#1

도시숲친구들이 제안하는 도시숲 분야 4대 정책

대한민국 도시숲 분야 시민단체 연대체 도시숲친구들

#2

두번째 정책, 도시숲 감소의 최대 문제, 도시공원일몰 문제 해결 편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되면 도시공원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3

이 제도로 2020년 7월 1일 전국에서 158.5㎢의 공원 지정 결정이 상실되었고, 2025년까지 165㎢가 추가 해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4

다행히 국공유지는 일몰 시한이 2030년까지 10년 유예되었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서 국공유지는 25%에 달하기 때문에 대안이 없다면 2030년 94㎢의 도시공원이 추가로 해제될 것입니다.

#5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자연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와 지정이 된 도시기반 시설입니다.

#6

[헌법 제35조]에서 명시하는 시민의 환경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7

제안사항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해제 대상에서 국공유지 영구 제외

#8

제안사항2. 국가 종합계획으로 도시공원 확보ㆍ관리 전략 구축 및 재정 지원 등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9

제안사항3.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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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항4. 시민과 토지주들이 도시숲 시민자산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개정을 제안합니다.

#11

도시숲친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