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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정책 제안#4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주소복사



지난 1월 26일,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생명의숲을 비롯한 도시숲관련 12개 시민단체의 연대체인 <도시숲친구들>에서 기후위기 대응,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모든 시민이 숲세권에 사는 나라’를 요구하며, 20대 대선 도시숲 분야 4대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도시숲친구들이 제안하는 정책제안은 크게 4가지, ▲도시숲의 보전을 위한 도시숲총량제 도입 ▲도시숲 감소의 최대 문제, 도시공원일몰 문제 해결 ▲녹지불평등 해소를 위한 5분 내 생활권 도시숲 조성 ▲도시 탄소흡수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 역할 강화입니다.


네번째 제안 정책인 '도시 탄소흡수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를 카드뉴스로 만나보세요.























#1

도시숲친구들이 제안하는 도시숲 분야 4대 정책


#2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탄소 배출 감축과 탄소 흡수원의 강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3

도시숲은 도시화율이 90%가 넘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탄소흡수원입니다.


#4

그러나 현재 도시숲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재정과 의지 부족으로 조성, 관리에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5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대한 행정, 제도,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6

제안사항1. 도시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


#7

제안사항2. 도시지역 정주지 탄소흡수원 계획 및 관리를 위한 정부 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합니다.


#8

도시숲 4개 부문 12개 제안 정책 다시보기

1. 도시숲의 보전을 위한 도시숲총량제 도입

- 도시숲총량제도 도입

- 그린밸트 해제 중지

- 시,군 도시숲 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숲 총량관리계획 포함

2. 도시숲 감소의 최대 문제, 도시공원일몰 문제 해결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해제 대상에서 국공유지 영구 제외

- 국가 종합계획으로 도시공원 확보 및 관리 전략을 구축하여 재정 지원 등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개선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개정


#9

도시숲 4개 부문 12개 제안 정책 다시보기

3. 녹지불평등 해소를 위한 5분 내 생활권 도시숲 조성

-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0% 달성

- 생활권 내 필수 공공부지인 '학교'를 거점으로 공원녹지 확보

-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도시숲 이용 활성화를 위한 무장애공원 조성 및 정보 제공 의무화

4. 도시 탄소흡수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 역할 강화

- 도시공원, 녹지 등 도시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중앙 정부의 재정지원 등 역할 강화

- 정주지 탄소흡수원 계획 및 종합 관리를 위한 정부 전담 부서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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