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

1996년에 녹색연합에서 생태보전 활동을 시작하면서 백두대간 환경탐사를 비롯해 낙동정맥, 호남정맥 등 한반도 주요 정맥 탐사에 참여했다. 오랫동안 백두대간에 대한 조사와 연구에 관심을 갖고 몰두했으며,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주요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조사 및 지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98년부터는 비무장지대의 생태환경 조사 및 보호 활동도 펼쳤다. 경의선과 동해선 등의 생태조사위원회에도 참여했으며 특히 2006년 비무장지대를 조사하면서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등의 민북지역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앞장섰다. 또한 지구상의 마지막 비무장지대를 민간인 최초로 종주하면서 전쟁과 정전의 현장에 대한 또 하나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지구상의 마지막 비무장지대를 걷다>를 썼다. 현재 녹색연합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도서 작가 소개 발췌 : 지구상의 마지막 비무장지대를 걷다, 서재철 (2015, 휴머니스트)

Q. 전문위원님 오랜만입니다. 선배 활동가이자 백두대간을 비롯한 현장 전문가시다 보니 산불과 관련된 폭넓은 질문을 드릴 것 같은데요. 우선 기후위기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산불의 원인이 대부분 인재이다 보니 기후위기와 잦아진 산불의 연관성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도 존재하는데요. 기후위기로 인해 산불이 잦아지고 커졌다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현장에서 감지되는 것들, 느껴지는 것들, 산불에 관해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봄철 산불이 잦아지고 대형화되는 원인은 겨울부터 이어지는 가뭄이 결정적인데요. 과거에도 봄은 건조했는데, 최근에는 가뭄이 길어지고 정도도 심해졌다는 확실한 데이터가 수없이 나오고 있어요. 백두대간 산에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리고 국립공원 직원들부터 삼척ㆍ 태백의 산촌 마을 주민분들도 ‘평생에 이런 겨울 가뭄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겨울철 산에 눈이 적게 내리고, 건조일수가 늘었다는 데이터는 아주 많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올해 4월 2일 서울 인왕산에서 산불이 났는데요. 올해 3월은 관측 이래 평균적으로 가장 따뜻한 3월이었어요. 그만큼 건조했고, 산불이 나기 쉬워진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 모두 이례적인 폭염, 폭우를 겪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수도권에 이례적인 폭우가 내렸죠. 아직도 일각에서는 기후위기 문제다, 아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경험치에 너무 많이 자주 벗어나는 시대적인 현상, 이게 바로 기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봄이 짧아지고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진다, 겨울이 길어지는데 따뜻하고 어떨 때는 몹시 춥고.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나 자주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IPCC*에서 기후위기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기상현상이 폭우, 폭염, 가뭄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딱 맞게 우리도 그중에서 두 개 혹은 세 개는 겪고 있습니다. 

산불은 건조의 문제인데요. 산불의 연료가 되는 있는 게 숲에 있는 식물들입니다. 식물은 산지, 토양층 위에 부엽토 층과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데 그게 만약에 습기가 부족하면 연료가 되는 여건이 됩니다. 

또 우리나라에 산불이 많이 나는 이유는 국토의 64%가 산인데, 토지 이용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산자락 가까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만큼 인간 활동으로 인해 산불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보다 국토 면적이 넓고, 토지 이용 밀도가 훨씬 낮은 미국과 호주도 산불이 나고 있는 걸 보면 산불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후재난의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징후가 2017년부터 조금씩 나타났고, 작년에 확실해졌습니다. 과거에 한겨울에는 대형산불이 없었는데요. 작년에 첫 대형 산불이 영덕에서 2월 16일에 발생했는데 그날 저녁은 영하 10도였어요. 한겨울에 대형 산불이 난 이례적인 사건이었죠. 그다음 작년 5월 31일에 발생했던 밀양 산불 역시 이례적이었는데요. 당시 밀양 낮 기온이 30도~33도로 여름 날씨에 가까웠거든요. 여름 날씨에도 대형산불이 난 겁니다. 

▲ 이정현 활동가와 인터뷰하는 서재철 전문위원

Q. 생명의숲에서 올해 산불조심기간에 ‘철없는 산불됴심’이라는 표어로 산불조심 시민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정말로 철을 가리지 않고 산불이 연중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불이라는 기후재난을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기후위기는 우리만의 문제 전 지구적 문제입니다. 지구의 생존이 인간의 근본적 생존이라는 얘기인데요.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기후위기 대응에는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축을 통한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이고 두번째가 ‘적응’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감축에 비해서 적응에 대한 담론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이제는 적응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이고요. 적응에는 다시 재해재난에 대한 부분과 생물다양성 보전 두 가지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환경, 문화, 정책은 기후변화 따로 생물다양성이 따로 가고 있지요. 통합적으로 가야 합니다. 

산불을 예방하려면… 시민도 교육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국가ㆍ공공이 함께 움직여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저는 그래서 국가, 정부 차원의 예방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불에 대한 논의를 들여다보면 산불 진화를 잘했나 하는 논의가 한 80~90%로 대부분이고, 예방에 대한 대책 논의는 10~20%도 안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올해 4월 강릉 산불이 그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법에서 재난을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산불도 재난이고, 국가는 산불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지요.그런데 산불이 사회재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영향평가 대상에도 빠져 있습니다. 산불의 일부 현상이 사회재난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자연재난입니다. 대형산불은 건조에 강풍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바로 산불입니다. 우리 사회가 산불을 재난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방 대책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수 있습니다.

Q. 예방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예방은 산불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강릉 산불은 극한의 기상, 건조, 강풍으로 손쓸 새도 없이 대형화되었는데요. 아침 8시에 발생해서 오후 3시에 비가 내리면서 진화되었는데, 짧은 시간 동안 건물이 무려 150동이 불탔습니다. 산림 피해 면적 150ha로 대형 산불 중에도 그렇게 피해 면적이 크지 않았는데, 건물과 재산 피해가 컸습니다. 그만큼 강한 바람으로 한순간에 번졌다는 건데요. 한번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019년 4월 고성에서 발생해서 속초를 밤에 불태운 것도 강한 바람(양간지풍)이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기존의 것보다 강도가 더 세게 나타납니다. 그건 우리가 이미 체감하고 있어요. 비가 와도 한꺼번에 몇백 미리가 오고, 더울 때 극도로 덥고, 바람이 불어도 더 강하게 불어요. 응집력이 세진다고 할까요. 그러니 억제가 첫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억제할 수 있을까요? 

우선 CCTV 같은 관측 장비도 필요하고, 사람이 직접 움직이면서 단속하고 계도하고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계도는 심리적인 효과가 매우 크게 형성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번 강릉 산불에서는 주택이 많이 전소되었는데요. 주택 피해는 막을 방법이 정말 없었을까요? 주택 근처에 산이 많으면 법으로 정해서 이격 거리를 만들어 주고, 벌초하듯이 평소에 풀을 베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진화(피해 축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림 인접 주택과 마을에 비상소화장치와 소화전의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합니다. 행안부가 방향을 잡고 소방청과 지자체 산림청 등이 합동으로 해야지요. 도시의 지하철 시설물, 건물, 백화점, 아파트 등 화재 위험을 대비하여 스프링쿨러를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소방법에 명시돼 있어서인데요. 하지만 지금 산불 관련법과 유사 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최근 대형 산불의 특징은 인명 피해는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택, 건물 피해는 계속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날 거로 생각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토지 이용률은 세계 최고, 산림 가까이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예방에서 이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예방에서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인명은 기본이고 건물 주택 재산 피해를 막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불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산불 발생 시 행정부처 간(산림청, 소방청, 지자체) 협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상 지금 산불이 발생하면 산에 들어가서 진화 작업을 하는 것과 관련된 예방은 산림청이 총괄합니다. 산림청을 통해서 시ㆍ군 산림과가 지휘ㆍ감독하게 되어 있고, 민가에 대한 건 소방청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정교하게, 긴밀하게 행안부는 산림청, 소방청, 지자체 모두 서로 협동시켜야 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주택과 숲 이격 거리를 위해 나무를 베는 부분은 산림 관련 법이어서, 법 개정을 하거나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총괄 조사는 소방청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소방 방재, 재난 관리적 관점에서 소방 일원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119(소방청)에서 산불 진화까지 맡는 부분입니다.

저는 일원화보다 각자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밝혀주고 잘 하도록 하는 것과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 하는 것이 중요 하리라 봅니다

 만약에 산불 대응의 책임기관을 소방청으로 일원화가 된다면 관련 권한과 책임까지 같이 넘어가야 합니다. 행정부처 간에 일부만 넘어가는 건 큰 혼선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산불 진화 지휘권, 산림 항공, 산림 정보 구축 및 관리시스템 등이 모두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소방 조직이 크게 늘어나야 된다는 뜻인데, 공공기관을 새로 하나는 만들어줘야 할 거예요.

Q. 내화수림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기적으로는 예방 대책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적으로 앞서 말한 실질적인 이런 대책보다 직접성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화수림대, 당연히 해야 하지요.  

Q. 내화수림대의 직접성이 떨어진다면 한번 산불이 난 다음에, 숲의 불을 저지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진화에 대한 순위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으로요. 

지자체는 우리 지역의 주요한 산림 가까운 곳에 위치를 잡아서(학교 운동장, 공터, 녹지, 옥상, 마당 등) 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인공담수지를 설치하고, 진화 헬기가 물을 떠갈 수 있도록 소방차로 물을 대주어야 합니다. 이번 인왕산 산불 때 진화헬기가 한강에서 물을 떠 오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인왕산 근처 대학교 운동장에 인공담수지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비용도 크게 들지 않아요. 공간의 제약 없이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고, 발생했을 때 위치만 잡아주면 되는데요. 계획은 지자체(서울시, 강원도 등)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지한 인터뷰 모습

Q. 요즘 산불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자연적으로 둘 것인지(자연복원), 나무를 인위적으로 심어줄 것인지(인공복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 소나무를 다시 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산불피해지의 복원 문제는 ‘모두베기 한 뒤, 불필요하게 심는’ 지금의 방식처럼 지속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40~50년 전에 비해 우리 국토의 땅도 비옥해졌어요. 그리고 땔감으로 쓰는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놔두어도 다른 나무들이 올라옵니다. 산불 피해지가 아닌 곳에서도 씨앗들이 날라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림은 맞춤형으로 해야 해요. 예산 문제도 있고요. 응급 복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불 피해지에서 산사태가 났다'는  설은 있지만 실제 구체적인 피해 현황과 데이터가 제시된 것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급하게 복구한다면서 나무 베려고, 중장비가 들어가면 더 위험합니다. 산불 피해 지역의 산사태 위험은 대상지의 수종 토양 경사도 등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토대로 실제 어느 정도 산사태와 토사유실 피해가 있는지 명징하고 밝혀야 합니다. 위험을 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또 다른 위험을 부르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경사가 매우 심한 곳이나 만일 누가 봐도 위험한 주택이나 건물이 있다면 그곳에 맞춰 재해 방지, 구조물을 설치해 주는 방식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산불 피해를 입기 전부터 경제림으로 지정된 곳은 국내 목재 수급을 위해서라면 조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곳도 전통적인 벌채와 조림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게 관성과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작년, 올해 산불 면적이 이렇게 큰데 현실적으로 모두베기해서 나무를 심고 가꿀 손길이 없어요. 적절히 숲가꾸기를 해야 하는데, 산에 가서 일할 사람이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는 더 심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소나무재선충도 대응을 못 하고 있지 않나요?

나무 심는 예산을 조사에 사용하고, 일률적으로 일하기 편한 방식이 아니라 정말 위험한 곳을 우선적으로 해야지요. 

Q. 우리나라 숲의 2/3는 사유림이라 산불 복원이든 조림이든 숲가꾸기든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유림 부분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때까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해야지요. 지금까지 그런 논의는 많이 안 했어요. 작년에 대형산불이 났지만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논의와 고민을 깊이 해볼 때라고 봅니다. 산지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든 그것이 자칫 난개발로 가면 재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산주들이 산으로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공익적 다양한 환경적 효과를 주는 거니까, 보상의 제도는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그분들의 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국가가 90% 이상 예산을 지원해 관리하는 시스템이 맞는 거냐는 생각도 듭니다. 산주가 산 관리를 해야 하는데 잘되지 않는 부분, 부실하게 나무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은 우선 행정의 여력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회적 합의 안에 행정에 대한 투여에 대한 부분도 필요합니다. 

Q.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산불 ‘재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재해 재난에 대해서 특히 시민단체로서 고민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재해재난 분야에 민간단체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습니다. 시민사회에서 재해재난에 대해서 다양한 활발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말이지요. 

지금 기후위기 본질은 지구의 역사에서 인간들이 등장해 지나치게 인간 중심으로 행동해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는 상황이지요.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도 마찬가지고요. 저 요즘은 양말, 우리 아내가 버리라고 그러는데도 꿰매서 닳고 닳도록 신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자본주의 문화에 길들여져 있어서 지구의 모든 자원을 쥐어짜 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제는 “아, 이게 다른 방법이 없구나. 무조건 성장 줄이고,  모든 가치가 탄소를 줄이고,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구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 산불됴심365캠페인 캐릭터 단비와 산불 메세지 엽서를 들고 한컷!

한마디로 탈성장, 에너지와 자원 아끼기와 같은 근본적인 것만이 기후위기와 산불재난의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나누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2시간 남짓한 인터뷰 중에도 어디선가 걸려 오는 전화에 대응하고, 바쁜 발걸음으로 다음 현장 출장지로 향하던 서재철 전문위원. 오랜 시간 산불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했던 이야기를 해주시고, 다양한 관점에서 산불의 견해를 들려주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인터뷰 진행 : 생명의숲 후원팀 (윤수연, 이정현 활동가)

용어설명

* 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UN의 전문 기관인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에 의해 1988년 설립된 조직으로, 인간 활동에 대한 기후 변화의 위험을 평가한다. IPCC의 주된 임무는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UNFCCC)의 실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한다.

** 내화수림대 : 산불로부터 임목이 견딜 수 있도록 조성한 숲으로 산불의 확산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한다. 

지금 산불로 인해 사라진 숲을 위해 행동하는, 산불됴심365 우리, 단비가 되자!

산불됴심365캠페인은 카카오같이가치와 함께합니다.

2022년 봄, 경북 울진에서 시작한 산불은 서울 면적의 40%이상의 숲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숲만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숲과 함께 살아온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고, 숲에 살아온 수많은 생명들도 사라졌습니다. 산불은 모두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2022년 봄, 경북강원 산불 이후 생명의숲은 카카오같이가치 플랫폼을 통해  [산불피해 산림복원 프로젝트-다시, 숲에 싹을 틔워요] 모금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전국의 237,000여명의 시민분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이 인터뷰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 봄, 생명의숲은 울진의 산불피해지에 나무를 심고 복원하는 활동을 하고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생명의숲 나무를 심는 사람 : http://bit.ly/support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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