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숲을 비롯한 도시숲 관련 14개 시민단체 연대인 "도시숲친구들"은 기후위기 시대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누구나 누리는 5분 거리의 숲, 모든 시민이 숲세권에 사는 나라’를 요구하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시숲 분야 9대 공통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5일동안 카드뉴스를 통해 도시숲친구들의 9개 정책 과제를 친절히 설명해드립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6월 1일!

내손으로 뽑는 우리동네 일꾼, 도시숲을 생각하는 후보를 선택해주세요!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로 해결해야 할 도시숲 이슈 총정리 #3

"도시숲의 수준을 높여라"

대한민국 도시숲 분야 시민단체 연대체 도시숲친구들

#2

도시숲을 위한 도시숲친구들의 제안 다섯.

체계적인 도시숲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왜?

기후위기 시대 발생하고 있는 발생하고 있는 재난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 피해 규모의 발생 패턴도 대형화･복잡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때문에 재해로부터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재해 발생 후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인 도시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불투수 면적의 비율이 높은 도시에서 투수율이 높고 저류기능을 갖추고 있는 도시숲은 그 자체로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기후 조절 시설입니다.

#3

하지만 계획 부재, 예산과 행정 인력의 한계로 도시숲은 생태계서비스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도시계획시설로서 현상 유지 수준의

(시설)관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4

그래서 도시숲이 단순 도시계획시설물을 넘어서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태계 그 자체임을

인지하고, 도시숲의 생태계 서비스 능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기후위기 영향에 따른 위험 요소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5

도시숲을 위한 도시숲친구들의 제안 다섯.

체계적인 도시숲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1. 지자체별 도시숲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도시숲법에 따라 지자체의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통합한 총체적인 도시숲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예산,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이행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근린공원별 생태적 관리운영계획 수립 의무화

생활권 도시숲의 핵심 비율을 차지하는 근린공원은 공원별로도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획에는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해 농약 금지, 토양 답압 방지 사업 시행, 소생물권 서식지 조성, 자생수종 식재  등의 적극적인 생태계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야 하고, 지역 주민, 전문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3. 도시숲 시민 관리 프로그램 운영 계획 의무 수립

시민(주민)이 도시숲 운영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예산과 행정인력의 한계를 넘어 도시숲 관리의 효율과 도시숲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6

도시숲을 위한 도시숲친구들의 제안 여섯.

도시숲지원센터 지정 운영 및 도시숲 관련 시민참여 활성화 제도 도입

왜?

참여 민주주의 시대는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적인 의사결정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며, 도시숲 관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서의 시민들의 참여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단계에서의 시민참여와 그 성과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는 도시숲, 그리고 나아가 건강한 도시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제정된 도시숲법은 도시숲의 효율적인 관리와 민간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7

하지만 현재 국가 단위에서는 생명의숲, 한국산지보전협회, 국립세종수목원 등 3개 기관이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산림청장) 되었으나, 지방정부는 도시숲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였으며, 실질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관련법에 명시된 체계적인 도시숲 관리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8

그래서 지방정부 단위에서 지역별 도시숲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숲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을 확대하여야 하며, 시민참여의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도시숲을 만들어 도시숲의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기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9

도시숲을 위한 도시숲친구들의 제안 여섯.

도시숲지원센터 지정 운영 및 도시숲 관련 시민참여 활성화 제도 도입

1. 지역 도시숲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확대

지방정부에서는 도시숲지원센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시공원, 마을숲, 경관숲, 학교숲, 가로수 등을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2. 지역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개정 

시민 의견 수렴, 전문가 공청회, 의회 연구모임 등의 절차를 통해 지역 도시숲의 현안을 담은 지역 도시숲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숲 조성과 관리에 시민참여의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도시숲을 만들어야 합니다.

#10

"우리지역 도시숲 문제를 해결할 후보는 NUGU?"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6월 1일!

내손으로 뽑는 우리동네 일꾼, 도시숲을 생각하는 후보를 선택해주세요!

선거로 해결해야 할 도시숲 이슈 총정리 #4 "사각지대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내일 연재됩니다. 

도시숲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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