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 D-년1, 더 이상 시간이 없다!

국회와 정부는 도시공원일몰 대응 연내 입법을 통해 도시공원을 지켜라! 

도시공원일몰제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경과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제도로 2020년 7월, 전국 4,421개 도시공원이 도시공원으로서 효력을 잃고 해제된다. 

실효 대상 공원은 대부분 1970년대 중앙정부가 지정한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채, 인력과 재정지원없이 1995년 지자체로 이관되었다. 199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었던 20년의 유예 기간 동안 정부는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방관했으며,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20년이 오지 않을 것 마냥 미뤄두기만 했다. 도시공원일몰이 코앞에 와 있지만, 이제와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라고는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국공유지 해제 유예, 지방채 이자 지원 등 소극적 정책 뿐이다.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경관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가 만들어 질 때 함께 계획되는 필수 공간이다. 도시 미기후 조절, 소음 완화, 생물 서식처 제공 등 도시 환경을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도시민에게는 휴식, 운동, 치유, 교육 공간으로 도시공원이 가지는 역할은 셀 수 없이 많다. 특히 미세먼지와 폭염 등 날로 악화되는 도시에서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다. 

이런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보물 같은 공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도시공원 일몰 후 공원 곳곳에 붙을 출입금지 팻말과 우후죽순 들어설 건물로 인한 시민 접근성 저하, 도시공원의 훼손과 상실, 도시 난개발은 불보듯 뻔하다. 

도시공원일몰제가 1년 남은 지금, 우리는 도시숲과 도시공원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며 정부에 아래와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국공유지는 도시공원 영구 보전을 위해 일몰 대상에서 제외하라. 

하나. 도시공원구역 도지소유자들을 위한 재산세 50%, 상속세 80% 감면하라. 

하나.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 청구 등 부지매입비를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50%의 국고를 지원하라. 

하나. 도시공원일몰 우선관리지역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시 상환기간을 20년까지 연장을 허용하라. 

하나. 정부지자체의 장기재원 마련을 위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제 개편하라. 

하나.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종합대책과 예산 확보를 위해 실효를 3년 더 유예하라.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환경권을 명시하고 있다. 도시공원은 도시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공간이며 도시공원의 주인은 공원에 사는 동, 식물,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미래를 살아갈 다음세대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국회와 정부는 연내 입법을 통해 도시공원을 지켜라! 

2019년 7월 1일

도시숲친구들,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사)생명의숲국민운동, 환경운동연합,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강릉경실련, 강릉생명의숲, 경기민예총,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생명의숲, 경남환경운동연합(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거제통영환경운동연합), 경북생명의숲,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경주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광주생명의숲, 광주숲해설가협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교육희망김해학부모회, 구룡산대책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김해icoop생협, 낙동강공동체,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노동당울산시당녹색위원회, 녹색교통운동, 녹색당충북도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녹색자치경기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생명의숲,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대전YMCA, 대전경실련, 대전녹색당,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천천네트워크, 동강보존본부,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마산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족문제연구소진주지회, 범시민금정산보존회, 부산YMCA, 부산YWCA, 부산경실련,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26개), 부산그린트러스트,부산녹색연합, 부산마을공동체마을살림, 부산민예총,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숲,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시민센터,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작가회의, 부산지방분권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산남동작은도서관협의회, 산남두꺼비생태마을아파트협의회, 생명그물, 생태교육연구소터, 생태보전시민모임 , 생태지평, 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하나의진보세상을바꾸는정치, 대전민중의꿈, 양심과인권나무,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청년회, 대전여성회, (준)대전지역대학생연합),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그린트러스트,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숨쉬는동천, 습지와새들의친구, 시계간지, 시민행동21, 시흥환경운동연합, 식생활교육울산네트워크,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여주환경운동연합, 옛터를생각하고돌아보는모임, 오산환경운동연합, 온천천네트워크,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울산녹색당, 울산생명의숲,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참여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일하는공동체, 자연에친구들, 자원순환사회연대, 자원순환시민센터, 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장유icoop, 전교조대전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부산지부, 전국귀농운동본부, 전남환경운동연합(여수,목포,순천,보성,고흥,장흥), 전북YWCA,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생명의숲,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환경운동연합, 정의당대전시당, 정의당전북도당, 정의당충북도당, 제주참여환경연대, 중앙공원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광주), 중외공원사랑하는사람들, 진주진보연합, 진주참여연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창원YMCA, 창조어머니회, 천주교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춘천생명의숲,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녹색구매지원센터, 충북생명의숲, 충북숲해설가협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태백생명의숲, 파주환경운동연합, 평화일꾼선교회, 포항환경운동연합,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풀꿈환경재단,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걷는길연합(제주올레, 대구올레, 강릉바우길, 군사구불길, (사)숲길, (사)지역디자인센터, 여주여강길, 인천둘레길, 통영길문화연대, (사)내포문화숲길, (사)한국의길과문화),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연합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한새봉두레, 한새봉숲사랑이, 함께사는우리, 행동하는복지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재단, 환경정의, 횡성환경운동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사)자연의 벗 연구소,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사)두꺼비친구들, (사)부모애숲, (사)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사)사람과 경제 , (사)시민환경센터, (사)에코언니야, (사)우리동네사람들, (사)전북민예총,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충북민예총, (사)푸른길,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환경교육센터,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 이상 275개 단체 

문의) 생명의숲 최승희 02-735-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