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화)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는 <산불피해지 산림복원 정책 현황과 과제 토론회 - 반복되는 대형 산불, 숲을 위한 질문과 과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2년 3월,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은 서울 면적의 40%에 달하는 숲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숲과 함께 살아온 동식물,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대형 산불의 피해를 줄이고 산불피해를 입은 숲을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질문으로부터 모든 것의 답을 얻을 수 없지만, 답을 찾는 시작은 질문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답을 찾기 위한 질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불피해지 산림복원 정책 현황과 과제 토론회> 반복되는 대형 산불, 숲을 위한 질문과 과제 

• 일시 : 2022년 9월 27일(화) 14시 
• 장소 :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1호 
• 주최 : (사)생명의숲 
• 후원 : 카카오 같이가치 

• 발제 

        - 대형 산불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_ 유영민 생명의숲 사무처장 

        - 산불피해지 복원을 위한 질문들 _ 최승희 생명의숲 정책활동팀장   

• 토론 : 좌장 _ 오충현 동국대학교 교수 / 생명의숲 공동운영위원장 

        - 최형규 산림청 산림자원과 사무관

        - 박필선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 

        - 배선훈 강릉시 옥계면 산계2리 이장 

        - 김기범 경향신문 기자   

<대형 산불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_ 유영민 생명의숲 사무처장 

"국민은 산불로부터 안전한가?", "산불에 강한 건강한 산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대형 산불은 반복을 넘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대형 산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바꿨을까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무엇일까요? 미래 대형 산불에 대한 위험이 상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대형 산불 대응, 현재 패러다임은 절대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대형 산불 발생 및 피해 이력을 살펴보고 2000년, 2019년 산불에 대한 예방, 대비, 진화, 복구 정책을 비교해 봤습니다.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는 증가하고 주기는 감소되고 있으며 특정 지역(삼척, 고성, 강릉 등)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화에서 예방과 대비로 산불 대책이 확대되었으나, 정책이 개선되지 않거나, 개선 속도가 느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형 산불 이후 제도와 정책을 진단해 봤으며, 제도와 정책은 변화해 왔지만 대형 산불의 위험은 여전했습니다. 진화를 위한 헬기 도입으로 장비는 확충되었으나, 한반도 기후와 산림의 변화에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대비 차원의 산불예방임도, 산불예방숲가꾸기, 내화수림대조성, 안전공간 조성사업에도 불구하고 사업량이 전체 산불위험지 대비 크게 부족하며 사업품질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품질관리 시스템은 미비했습니다. 또한 예방을 위한 산불방지 관련자 대상 교육을 활성화된 반면, 시민교육에 대한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었습니다. 복구와 복원을 위해 매뉴얼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인공복원과 자연복원 비율 구성과 방법 적용에 대한 경직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모니터링 평가는 사업품질의 유지와 평가 결과의 환류를 위해 필요하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형 산불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_ 유영민 생명의숲 사무처장 발제자료 中 

미래숲을 위한 산불대응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산불에 건강한 산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국민 안전을 담보하는 산불에 강한 건강한 숲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정부의 산불관리에 대한 정책이 변화해야 합니다. 산불에 대해 시민사회, 주민들의 문제제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불에 강한 건강한 산림에 대한 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지역 및 시민사회와 소통, 검증받아야 합니다. 산불발생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지만, 최대한 발생하지 않는 교육과정이 의무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산불에 강한 건강한 숲 조성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대비책을 보완하는 산림보호법 개정 등 제도와 정책을 개선해야 합니다. 산불에 강한 건강한 숲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되어야 하며, 산불에 강한 건강한 숲에 대해 지역 및 시민 사회를 통한 검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불피해지 복원을 위한 질문들> _ 최승희 생명의숲 정책활동 팀장 

산불 이후,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은 무엇일까? 기후위기시대, 숲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정책 방향을 가져갈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산불 이후 숲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산불이라는 측면에서만 '숲'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관점으로 숲을 보는 것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산림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산불 이후 나오는 복원 방법, 임도개설, 내화수립대 조성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 현재 소유 중심의 산림관리 체계를 갖춘 상황에서 문제해결로 제시되는 것에 대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가에 대해 근본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산불피해지 복원을 위한 질문들> _ 최승희 생명의숲 정책활동 팀장 발제 자료 中

기후위기시대, 산림관리의 혁명이 필요한 때입니다. 종합 계획의 수립과 통합적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는 국공사유림 통합 산림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일 것입니다. 또한 인공복구냐, 자연복구냐의 이분법적 논란보다는 산림생태복원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산림경영 목표의 수립과 경영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산불이후 소나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불에 대한 위험 요인 증가, 솔잎혹파리, 소나무재선충병 등 소나무에 대한 고민이 어느때보다 깊이 필요한 때입니다. 소나무숲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전환해 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갖고 논의가 필요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산림, 숲의 미래를 논의해가는 것과 같은 일일 것입니다. 또한 대형 산불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산림은 다 다르고 자연은 같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적인 DB가 구축되어야 우리가 미래 숲을 위한 과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 오충현 동국대학교 교수님을 좌장으로 지정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최형규 산림청 산림자원과 사무관 

• 산림청에서는 대형 산불 이후, 분야별 협의회를 구성, 회의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시민 의견을 들었으며, 이를 통해 복원 방향에 대해 검토 중임
• 주요하게 나온 문제점은 경관 조성을 위한 대묘 식재, 수종의 부적합 등 부분임
•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보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음
   

박필선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 대부분의 산불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 산불 예방 교육과 함께 방화범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
•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복원 방법을 고민해야 함
• 산불은 건조한 환경에서 대형화될 수 있으며, 소나무가 산불을 키울 수 있음. 그러나 소나무가 현지 입지에 적합한 수종임. 
• 수종 개발, 묘목 수급 등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함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 

• 산불피해지 복원에 있어 조성 후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임 
• 대형 산불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산불 이후 모니터링, 기록이 제대로 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시민 소통을 위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료가 공개되어야 함.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배선훈 강릉시 옥계면 산계2리 이장 

• 기계(헬기)에 의존하는 산불 진화는 한계가 있음. 실제 진화가 가능한 인력이 필요함. 
• 산림보호 및 재해 예방을 위해 기반시설인 임도 밀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
• 산불 발생시 피해를 막기 위해 대국민 산불 예방 교육을 실행해야 함. 또한 산불 실화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김기범 경향신문 기자 

• 숲가꾸기, 임도, 자연복원, 내화수림대 논란에서 양자 택일의 문제는 아닐 수 있음. 유연성있는 산불 대응 정책이 필요함
• 대형 산불에 있어 산림청의 정책도 발전,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논란이 되었을 때 산림청의 시민소통이 부족한 부분 때문이기도 함
• 대형 산불에 있어 소나무가 계속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음. 지역의 숲과 생태에 맞는 수종 선택과 조림이 필요함

지정토론 이후 종합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종합 토론 시간에는 산불 피해지 모니터링의 중요성과 DB 구축의 필요성, 산불에 강한 수종, 시민사회 소통 등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해답을 만들어내는 자리이기 보다 산불을 둘러싼 과제와 해결을 위한 출발점으로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산림청, 시민단체, 전문가, 시민이 각 분야에서 토론회에서 제기된 질문들에 대해 답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영상시작은 7:20부터이며, 총 소요시간은 약 2시간55분입니다.

문의) 생명의숲 정책활동팀 rud0356@fore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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