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 이후, 도시공원은 어떻게 되었을까?

도시공원의 ‘위기’라고 말했던 ‘도시공원일몰제’ 이후 1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 이후, 우리의 도시공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시공원이 해제되며 곳곳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을까요? 토지주들이 달아놓은 ‘출입 금지’ 팻말로 시민들의 공원 이용에 제한이 생겼을까요? 전국의 산림, 녹지 면적은 정말 줄어들었을까요? 하는 질문들로 가득합니다.

출처 : 뉴시스, 21.05.11 기사 중 일부

출처 : '다음(www.daum.net)' 검색사이트 '도시공원일몰제 민간특례사업' 검색 후 캡처 파일

일몰제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는 지자체별로, 또는 공원의 상황별로 천천히 아니면 급속하게, 동시에 아니면 천천히 하나씩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공원의 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당장은 2025년까지 164㎢의 도시공원이 추가 해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몰 대상에서 국공유지는 10년 유예라며 국공유지가 당장 해제되는 것은 막았지만, 앞으로 10년 후, 또는 한번을 더 연장해 지금부터 20년 후에는 도시공원의 국공유지 해제가 불보듯 뻔하고, 이는 도시공원의 더 큰 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원으로 포장된 개발사업인 민간특례사업이 지자체 곳곳에서 지역사회와 갈등 중에 있고 지자체가 약속한 ‘공원 조성’도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도시공원일몰제’ 라는 도시공원의 현안은 끝났을지 모르겠지만, 도시공원일몰제가 가지고 있는 도시공원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도시공원일몰제’ 이후는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생명의숲도 모른척하고 있으면 되나요? 생명의숲은 일몰제 이후에도 도시공원의 위기, 도시공원의 문제를 관심갖고 모니터링하며, 지속적으로 시민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1년에 생명의숲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도시공원일몰제'와 연관한 입법 모니터링과 입법 활동 지원

2. 도시공원일몰제 이후 주요 지자체의 공원 현황 모니터링

3. 도시숲, 도시공원의 녹지 총량을 지켜갈 수 있는 방안 모색 

세가지 활동 소식에 대해서 생명의숲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시민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시대, 도시숲, 도시공원은 탄소흡수원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시숲, 도시 공원을 위기로부터 지키는 일은 모두의 관심과 지지 속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문의) 생명의숲 정책활동팀 최승희 02-735-3232 / tree55@fore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