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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활동] [생명의숲X성미산학교 #2] 평생숲팀, ‘도시공원일몰제’를 공부하다 Ⅰ 주소복사


안녕하세요. 성미산학교 포스트중등 ‘평생 숲’ 팀의 문해람, 오연재 입니다.

성미산학교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대안학교입니다. 숲과 나무를 좋아하는 두 명이 ‘평화와 생명의 숲’ 이하 평생 숲이라는 팀을 만들었고, 생명의숲 ‘시민과 함께’팀과 협력하여 4월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강릉 산불피해지에 다녀온 이야기에 이어 두 번째 활동 이야기를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

지난 6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는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00년 시행이 되어 2020년 6월 30일 자정까지 지정된 공공부지를 공원화하지 않으면 도시공원 용도에서 해지되게 됩니다.


공원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원은 도시 내 허파로, 대기의 오염을 줄여주고 열섬현상을 완화합니다. 또한 여가와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고 정서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용가치와 존재가치 모두가 존재하는 곳이 공원입니다.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건강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1인당 공원면적을 최소 9m²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공원 면적은 7.6m²에 머물고 있고,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부지가 모두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면 1인당 4m² 수준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공원은 나무와 꽃, 벌레와 같은 생명이 살아가는 터전이자, 사람에게는 쉼의 공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의 70%가 산림으로, 평지형 공원보다는 산림형 공원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도시공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잔디와 놀이터와 같은 공원을 떠올리는데 대부분이 나무와 풀로 우거진 숲 공원입니다. 따라서 일몰제가 시행되면 산림형 공원의 면적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원이란,
성미산학교 뒤에는 작은 산이 있습니다. 성산근린공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원을 우리는 ‘성미산’이라고 부릅니다. 성미산은 우리에게 친구이자 많은 추억이 물들어있던 장소입니다. 성미산의 곳곳을 탐험하고, 나무를 돌보고, 사방치기를 하며 어린 시절부터 성미산에서 놀고 배웠습니다. 


이런 성미산은 2001년과 2010년 두 번의 개발 위기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놀이터이자 배움터인 성미산이 무너지는 것에 반대했고, 그렇게 ‘성미산지키기싸움’에 함께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촛불을 들고 집회에 참석하고, 노래를 부르고, 나무를 안고, 농성장을 지켰습니다.


개발 부지의 대부분은 산과 숲 같은 생태공간입니다. 생태적 가치와 주민들의 이용 가치를 훼손한 채 나무가 베어지고, 서식중인 동물과 곤충들을 삶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한 번 파괴된 숲은 다시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수십 년을 통해 가꿔진 생태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입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런 가치를 무시한 채 훼손하며 건물을 짓게 됩니다. 성미산 지키기 싸움에 함께하면서도 성미산이 나와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뒷산이 아닌 배움터이자 놀이터를 지키는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숲과 함께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찾아 이야기 나누고, 일몰제 대상 부지에 방문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고 느낀점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정말 공원이 없어질까? 서리풀공원 방문기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도시공원일몰제 대상 공원인 서리풀근린공원에 생명의숲 활동가와 함께 방문했습니다.


서리풀공원은 총 면적 중 40%(20만km²)가 사유지입니다. 평지형 공원 일부를 제외하고는 산림형태의 공원으로, 대부분 경사가 있는 산책로입니다. 공원이 해제되면, 산책로에 철조망이 설치되고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공원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사유지 공원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해제가 된다고 해도 개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되려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을 때는 공공성의 목적으로 땅이 이용되었기에 재산세의 50%를 절감했지만 공원이 해제된다면 토지주는 재산세를 모두 내게 됩니다. 


결국에는 도시공원일몰제가 소유주를 위한 제도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서리풀 공원에 방문했을 때 일부 산책로에는 철조망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안내판에는 ‘개인의 사유지이므로 사유재산 관리를 위해 출입구를 폐쇄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용할 수 있던 산책로를 더 이상은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몰제 시행이후에는 더 많은 공원들의 일부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방문했던 도시공원일몰제 전문가인 박문호 서울시립대 교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 도시공원 일몰제 앞에서 사유지 문제로 싸우는 것이 아닌, 숲을 어떻게 가꿀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시공원을 지킨다는 것은 곧 숲을 지키는 것과도 같고, 공원은 사람이 살기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라는 것을 다시금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6m²의 공원(녹지)을 누릴 권리가 있고, 공원을 지킨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과도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공원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까, 산다움과의 만남

성미산의 생태적 복원을 꿈꾸는 산다움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산다움은 성미산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옹달샘(자연연못) 프로젝트입니다. 인공 장치 없이 빗물, 돌, 나뭇잎, 식물과 같은 자연의 힘으로 샘(수맥)을 터지게 하여 계곡물을 만들어 옹달샘(연못)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연의 힘으로 옹달샘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며 자연을 어떻게 보존하고 재생해야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숲(산)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산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돌봐주고 가꿔줘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용만 하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민 편익이라는 이유로 이용시설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주민으로써 권리 행세하기 전에 주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과 호흡하며 자연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만 심어둔다고 끝이 아니라 심은 나무는 주인의식을 갖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이라는 개념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산의 기능을 하는 공원은 산의 기능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을 공원으로 생각하며 시설을 들이고, 산책로를 만들고, 가로등을 새우는 것이 아니라 산다운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앞으로 우리는 공원과 숲, 더 나아가 생태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숲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세상을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도시공원일몰제 문제를 시작으로 공원과 생명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배움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공원도시 선정기준(파크스코어 - 미국의 100대 도시 대상의 공원 평가 인증제도)은 ‘10분 거리에 있는가?’라고 합니다. 공원은 도시, 도시인, 시민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고 이 말은 즉, 우리 삶의 핵심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공원도시인 미네아 폴리스는 94%(도시공원 평균멱적 26.345m²), 뉴욕은 96%(4.289m²)가 10분 거리에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숲세권’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도 숲의 가치를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여 사람과 나무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 봅니다.


* 다음 2부에서는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한 현장과 사람을 만나며 들었던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2부도 기대해 주세요!


[생명의숲X성미산학교] 함께하는 활동이야기

생명의숲과 성미산학교 포스트중등 '평생숲팀'이 함께하는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평생숲팀 학생들의 목소리로, 

생명의숲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12월까지 꾸준히 연재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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