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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도심속 산림, 어떻게 관리하나? 주소복사

최근 미세먼지, 폭염, 소음 등 도시의 환경문제로 인해 도시숲이 큰 관심을 끌고 있죠. '숲세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거주지 근처에 숲을 두고싶어 합니다. 그만큼 도시숲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숲은 얼마나 될까요? 국토 면적의 65%정도가 숲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텐데요. 이 중 17%가 도시숲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그 양이 적지 않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도시환경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도시숲을 잘 관리하려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도시숲을 구성하는 비율을 볼 때, 놀랄만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보통 도시숲을 말하면 서울숲, 올림픽공원,월드컵공원과 같은 대형 공원을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그만큼 시민들은 도시숲에서 대형공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지요. 하지만 도시숲의 95%의 비율을 차지하는 숲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도시의 산'입니다. 도시의 산이라 하면 너무도 익히 알고 있어서 쉽게 지나치게되는데요. 남산, 관악산, 북한산, 청계산, 응봉산, 매봉산, 성미산과 같은 산들이 바로 도시의 산입니다. 우리나라 도시 한가운데 존재하는 산은 워낙 많기도 하고 쉽게 접할 수 있어 그 가치를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도시숲의 95%를 차지하는 만큼 도시의 환경문제 개선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도시의 산이지요.


그렇다면 도시환경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도시숲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산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의 산, 잘 관리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의 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그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시의 산은 분명한 산림인데도 불구하고 공원(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도시숲으로써의 도시의 산은 용어에 대한 정의와 공간적인 경계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숲에 대한 관리지침이 모호하고 관련한 법률의 근거가 명확치 않습니다. 결국 도시의 산은 일반적인 공원을 관리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관리되는 것이지요. 그 결과, 산에 있어서는 안될 시설물들이 들어가게 되고, 숲을 가꾸는 대신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편의·조경시설에 관리가 치중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도시의 산은 '숲의 관리'와 일반적인 공원의 '시설 관리' 사이에서 앞서 말한 문제들로 인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 산림을 관리하기 위한 분명한 법과 체계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말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자체는 도시의 산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적합한 관리계획과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하여 지자체는 산림청으로부터 산림관리 예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숲을 관리하는 산림청의 예산으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예산까지 편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예산으로 관리 계획과 체계를 만들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수 있을까요? 이것 역시 지자체에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충분하여 위와 같은 문제들이 해소된다고 해도 정돈된 체계에 따르는 통계정리, 예산배분, 관할부서지정 등 함께 정돈되어야 할 행정적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문제만 산적해있다고해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산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옳은 일 일까요? 생명의숲은 이것에 대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도시숲 조성관리를 위한 정책포럼 '도심 속 산림, 어떻게 관리하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산림관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포럼의 발제를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숲의 정의와 관리 관련한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선진사례를 살펴보며 도시의 숲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숲에서 그 간 도시의 산에서 숲가꾸기를 통해 얻은 경험과 개선이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도시 산림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토론 시간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참여한 토론자와 방청인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요. 이를 사회구성원의 역할 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우선 정부와 전문가는 도시의 숲을 말하기 전에 관련한 정의와 경계구분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도심속의 산림관리에 적합한 제도를 만들고, 각 담당부처별로 해야할 일을 확실히 인식하여 추진 해야할 것입니다. 시민단체는 도시의 산림을 왜 가꾸어야 하는지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주체가 숲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은 적극적으로 관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직간접적으로 숲을 관리하는 것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숲은 이번 포럼을 통해서 도시의 산이 방치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도록 둘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최근 도시 고온현상, 미세먼지 등 도시환경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산을 바르게 가꾸는 것이 도시환경 개선에 가장 큰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숲은 도시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숲은 도시의 산을 바르게 가꾸기 위해 노력합니다.

(6월 25일에 진행된 포럼의 자료집은 생명의숲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forest.or.kr/documents/1105


생명의숲의 도시숲을 위한 활동은 유한킴벌리 우리강산푸르게푸르게(KKG, Keep Korea Green)기금으로 진행됩니다.

* 관련문의 : 생명의숲 공존의숲팀 02)499-6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