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08~ 2017.06.08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시민들의 안식처 도시공원 절반이 사라집니다.
도시공원 해제 시 개발 압력으로 인한 도시 난개발, 도시공원의 출입 및 이용 제한, 도시생태계네트워크 단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자연 환경 보전'과 '시민의 질 보장'측면에서 문제해결이 시급합니다.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다양한 정책이 수립ㆍ운영되어야 하나, 민간공원특례제도, 민영공원제도(입법 발의 중)등 토건자본에 유리한 단기적이고 자본중심의 행정편의적인 정책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히려 도시 난개발과 지역사회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좀 더 종합적인 시각에서 도시공원일몰제를 검토하고, 개인소유권보장과 공공적 권리보장의 측면을 고려한 도시공원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자리를 마련하려 합니다.

더불어숲팀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