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숲은 산림 황폐화로 생태적 위기에 있는 북한의 산림 복원과 DMZ 일원의 산림 훼손지 복구를 위하여 미래 준비의숲 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 활동의 일환으로 통일 양묘장을 조성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7월3일에 북부지방산림청과 공동으로 양묘장 대상 부지의 현장 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통일 양묘장을 조성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대상지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산5번지와 대동리 산23번지입니다.

 

 

 

인접해 있는 두 곳 모두에서 멀리 임진강을 건너 북한의 땅이 훤히 보였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북한 땅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북한과의 최대한 근접한 지리적 위치라는 점과 최북단 지역으로서의 기후조건, 경의선 개통으로 서울에서 접근성도 좋고 주변에 편이 시설도 많다는 점에서는 통일 양묘장으로서 위치가 적합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 망원경으로 확인되는 파주 인접지역 북한 산림 황폐지

 

생명의숲에서는 마상규 공동대표님과 김종진 건국대교수님이 함께 참여해 주셨구요.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심명진 산림경영과장님을 비롯하여 강석철 팀장님등 다섯분이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는 김성만 소장님 등 네 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현재 생명의숲은 유한킴벌리 KKG(Keep Korea Green) 기금을 후원받아 북부지방산림청과 함께 민관 공동산림사업의 형태로 통일양묘장 조성 및 북한의 황폐지와 DMZ 주변 민북지역의 황폐지를 복구하고 지속가능한 숲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당일 답사한 대상지에 대하여 북부지방산림청에서 공동산림사업으로서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 및 행정적 검토에 대한 의견을 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자들의 사업추진 타당성 및 방식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생명의숲은 산림청장이 설립 허가한 법인으로 현재 정관 제3조 제1항에 『양묘장 등 북한 및 국제적인 숲 지원활동』이 명시되어 있으며 11장 제36조의 생명의숲 부설 연구소를 두어 국유림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산림을 기반으로 한 연구활동을 실행할 수 있어 공동산림사업으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대상지인 성동리 산5번지의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거 공작물 설치 및 임목벌채 등 구역내 행위제한에 따라 관할부대장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두 번째 대상지인 대동리  산23번지는 습지보호구역으로서 사전에 시도지사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를 고려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지리적 위치로서 대상지는 적합하다는 판단에 비해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 용도지군안에서의 건축물 제한이 있는 보전관리 지역이며 산지관리법에 의거 요존(행정)재산으로서 공동산림사업을 정하고 있는 관련법에 의거 산지전용이 가능한 사업을 전제로 추진 가능하나 현재 양묘장 조성사업은 산지 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미래 준비의숲이 쉽지 않은 길임을 알려 주는듯 첫 단계인 통일 양묘장 조성부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생명의숲은 이러한 법률적, 행정적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낼지 향후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생명의숲이 새롭고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북한 황폐지를 복원하고 민통선 지역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가치있고 의미있는 활동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생명의숲 DMZ 미래 준비의숲은 유한킴벌리 KKG(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기금을 후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