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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 산림생태바이오에너지 공동정책제안 답변 결과 공개 주소복사

산림, 생태, 바이오에너지 정책, 이재명, 심상정만 응답


- 李, 바이오매스 문제에 공감하나 과도한 지원 축소 등에 무응답


- 尹·安, 기후생태위기대응시민연대 정책 제안에 무응답


- 沈,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정책 수용


- 시민연대, ‘차기정부, 기후위기 대응 골든타임 놓칠까 우려’


기후생태위기대응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대선후보 4인에게 산림・생태・바이오에너지에 관한 대선 정책을 제안한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만 이에 응답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지난 1월 25일, 2050년 기후,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해 ▲산림 및 자연생태계 ▲바이오에너지 ▲청년일자리 3개 부문에 걸쳐 총 18개의 정책서를 각 후보에게 제안했다. 부문별로 산림생태계 보호구역 확대 및 바이오에너지 지원 축소, 산림 일자리의 질적 재고 등이 포함되었다.


이 후보는 17일 서한을 통해 “기존 바이오매스의 무분별한 활용 문제에 공감하며 탄소중립의 실질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총체적인 점검 및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대형발전소 위주의 정책 지원을 소규모 분산형으로 전환할지 여부와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축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보류했다. 또한 산림・생태 분야에 있어서는 탄소흡수원 분야 통합 관리체계 마련은 찬성하면서도, 이를 위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보호지역의 확대와 항구적 보전 조치 마련에는 답변하지 않는 역설적인 태도를 보였다.


심 후보는 법정보호지역 확대, 생태계・탄소흡수원 관리 강화, 산림체계 전환, 산림 일자리 정책 등 시민연대의 제안을 공약에 적극 반영하고, 탄소중립 수단에서 바이오매스는 제외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는 시민연대 정책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다.


시민연대 소속 생명의숲 유영민 사무처장은 “이번 선거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것인지, 탄소 중립을 포기할 것인지를 판가름할 중차대한 순간”이라며 “대선 후보들은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통합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각 후보가 2050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차기 정권이 인류의 생존을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후생태위기대응 시민연대는 (사)생명의숲,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의 5개 기후・환경단체로 구성되었다. 시민연대는 1월 2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대통령선거 산림・생태・바이오에너지 공동 정책 제안서」를 발표한 바 있다. (끝)


문의) 생명의숲 02-735-3232


첨부 1. 산림・생태・바이오에너지 공동 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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