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막을 내렸다. 2021년 1월 산림청이 산림부문 탄소중립 전략(안)을 발표한 이후 전략(안)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되었고, 급기야 사회적 논쟁으로 번졌다. 전략(안)과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산림청의 탄소중립 전략(안)의 주요 내용은 ‘30억 그루를 심어 3,400만 톤의 온실가스를 숲이 흡수하게 하고 목재에 저장시키고,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사용으로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탄소흡수 능력을 강화시킨다는 이유로 목재수확모델을 적용한 탄소순환림을 우리 산림 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경제림에 적용하고, 탄소흡수력이 가장 왕성한 나무나이인 20~30년에 맞춰 벌채하며, 공익림에 대해서도 탄소흡수력을 높이기 위한 숲가꾸기를 적용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2050년 800만㎥ 목재생산과 500만 톤 산림바이오매스 연료 공급을 위해 임도밀도를 현재 3.5m/ha를 8m/ha로 높일 계획이었다.

○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는 정부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흡수를 전면에 앞세워 정부의 노력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그린워싱에 대한 의심, 생태계인 산림을 탄소환원론적 시각에서 탄소공장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 산림의 연령대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저장량 계산의 불확실성, 임도 등 기반시설 확충의 실질적 실현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설정한 800만㎥ 목재생산과 500만 톤 산림바이오매스 연료 공급 계획, 경제림육성단지 내 생태자연도 1등급지 등 보호/보전림에 대한 집약적인 산림경영의 문제, 무리한 벌채를 유발하는 대량의 대형 발전소용 목질 펠릿 공급계획, 실질적인 산림경영 주체인 지역사회에 대한 고려 없는 중앙정부 중심의 탑다운 방식의 탄소중립 정책, 최대의 임도 등 기반시설∙산림경영 면적∙목재생산량∙산림바이오매스 연료 공급량을 전제로 설정된 3천4백만 톤 탄소중립 기여 목표량이 허수가 될 가능성 등 매우 다양했다.

○ 시민사회의 문제제기 끝에 산림청은 민관협의회를 운영하여 전략(안) 전면 재검토하기로 합의하고, 3개월 동안 협의회를 통해 시민사회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환경단체, 환경분야 전문가, 임업계와 임업분야 전문가 20명이 참여하여 논쟁을 벌였다. 논의결과, 문제로 제기하였던 탄소순환론적 시각의 산림경영(탄소순환림 경영)을 생태계의 건강성을 고려한 경제림육성단지 중심의 산림순환경영으로 전환하고, 무리하게 단축한 20~30년 벌기령을 폐기하며, 고부가가치 및 장수명 목재사용 원칙 수립과 소규모 지역 분산형 산림에너지 설비 확대와 이를 위해 산림바이오매스를 우선 사용하며, 산림바이오매스 공급량 500만 톤에서 300만 톤으로 축소하고,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시민참여 등 추진체계를 개선하는 등 상당부분이 합의에 이르렀다.

○ 하지만, 임도 등 기반시설 확충의 실질적 실현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설정한 800만㎥ 목재생산과 300만 톤 산림바이오매스 연료 공급 계획, 경제림육성단지 내 생태자연도 1등급지 등 보호/보전림에 대한 집약적인 산림경영의 문제, 최대의 임도 등 기반시설∙산림경영 면적∙목재생산량∙산림바이오매스 연료 공급량을 전제로 수정 설정된 2,630만 톤 탄소중립 기여 목표량이 허수가 될 가능성 등의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무리되었고, 협의회에서 구체적인 전략(안) 수정과 산림부문 탄소중립 기여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검증 없이 탄소중립위에 보고된 채 협의회가 막을 내렸다.

○ 이번 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논쟁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했다는 점은 사회적 성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민사회의 요구가 일부 수용되었지만, 협의회 내내 산림청이 보였던 경직되고 폐쇄적인 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협의회 기간 내 전략(안) 수정본과 탄소중립 기여량에 대한 최종 검토와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협의회 운영 절차와 방법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라 생각한다.

○ 끝으로 시민사회는 합의에 이른 사항의 이행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의 추가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협의회 운영기간 내에 마무리 짓지 못한 전략(안) 수정본과 탄소중립 기여량에 대해 끝까지 검토하고 검증할 것임을 밝혀 둔다.

2021. 10. 29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