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불평등 -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신혜영 생명의숲 선임활동가

기후위기시대, 숲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우리사회는 기후위기라는 긴급 사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고 빨라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재해는 올여름 전세계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코로나19로 인ㅐ 거리두기 정책은 일상화 되었고 시민들은 코로나블루로 인한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으며, 이것은 거꾸로 야외활동에 대한 욕구로 표출되고도 있습니다. 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도시화율 90%가 넘은 우리나라는 도시화로 인한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이전에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체감되었던 미세먼지, 전문가들이 미세먼지만큼이나 위협적이라고 말하는 오존의 문제, 여러가지 유형의 지역간 격차, 도시민의 스트레스 등, 우리는 함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녹지, 공원, 도시숲은, 또는 나무 한그루는 코로나블루로 인한 도시민의 불안감과 스트레스 해소의 창구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코로나 발생 이후 공원녹지를 찾는 사람이 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숲은 기후위기의 대응과 적응의 방안으로 자연기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숲은 탄소저감의 기능뿐아니라 도시의 온도를 낮춰주고 도시의 온도를 줄여주고, 크고 작은 녹지들은 도시의 빗물순환을 도와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도시숲은 대기 정화, 신체적, 심리적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할합니다. 

특히 생활권에서 공원녹지는 도시의 지속가능함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 도시 녹지의 환경적 혜택 : 도시숲 2차 포럼 발제 자료 中

기후위기시대, 필수 인프라인 숲에도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숲에도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자치구별 공원녹지 면적을 살펴보면 자치구별 격차가 14배 이상에 달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시민의 생활폭이 축소되면서 가까운 거리의 인프라가 중요해진 현 시점을 고려할 때 도보생활권 공원의 자치구별 격차는 8배 이상 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1인당 생활권공원면적에 있어서도 서울시 내 4개 자치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5년 자료지만, 서울시 생활권 도시공원의 격차는 423개 행정동 가운데 생활권도시공원이 전혀 없는 곳도 7곳이나 되고 서울시 전체 인구의 70%가 1인당 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 면적을 가진 환경에서 거주 중이라는 사실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 행정동별 일인당 도시공원면적 현황도(2015): 도시숲 2차 포럼 발제 자료 中

녹지불평등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2012년, 어느 정치인의 연설에서 소개되면서 유명세를 타게된 6411버스. 서울시의 서남단에서 출발해 네개의 자치구와 구도시에서 신도시를 아우르는 노선입니다. 최저임금의 청소노동자들을 구로, 대림에서 강남으로 새벽에 실어나르며 저소득 노동자의 삶을 대변하는 버스로 유명합니다. 

6411버스는 활동가인 저에게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어느날 우연히 버스를 타고 구로에서 강남으로 가는 한시간 반동안 녹지의 격차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구도시의 녹지는 볼품없게 전정되어 생명을 근근이 유지하는 가로수들이 전부인 반면에 서초, 강남에서 만난 녹지대는 잘 정돈된 띠녹지대의 풍성한 가로수와 고급 아파트의 공원같은 조경녹지대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 6411버스를 타고 만난 녹지불평등 : 도시숲 2차 포럼 발제 자료 中

녹지불평등, 왜 문제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후위기 시대, 도시의 공원녹지는 재난 대피, 국민 건강증진, 삶의 질 확보를 위한 필수 인프라입니다. 공원녹지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공동체 회복의 장이었으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녹지불평등이라는 것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권리, 형평성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녹지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론, 부의 불균형, 도시계획의 문제, 주거 문제 등 해결해야할 거대과제들이 있지만,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합니다.  

첫번째는 공공부지인 학교를 거점으로 하는 녹지 확보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 할 수 있도록 1.5km, 도보로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운동장을 녹화하고 개방한다면 도시민의 녹지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생명의숲은 1999년부터 학교숲운동을 해왔으며 전국에 775개 학교숲을 조성해 왔습니다. 

학교에 숲을 만드는 것은 생명의숲 뿐 아니라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다양한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숲이 더 보편화되고 녹지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과제가 존재합니다. 

코로나19 방역과 학생의 안전을 고려하되 적극적인 지역사회의 개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학령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한 학교숲 조성 모델의 변화 또한 필요합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학교 숲 조성 지원 정책들을 녹지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행정의 한계를 넘어 보편화하기 위해 재원마련을 위한 민관협력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 학교숲을 통해 녹지불평등 격차 줄이기 : 도시숲 2차 포럼 발제 자료 中

두번째는 도시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녹지 조성이 활발해져야 합니다. 

도시공간에서 새로운 공원녹지 공간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린인프라 확대를 위해 다양한 행정노력이 존재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며, 대상지의 확보, 조성비용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참여 창구가 마련되어야합니다. 대상지 발굴에서부터 조성, 유지관리의 전과정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이 긍정적 변화 사례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원녹지, 도시재생 등 제도간 사업을 연계해 시너지를 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번째는 법률에 따라 존재하는 기존 공원녹지의 질적 개선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생활권공원은 자치구의 역량과 우선순위에 따라 질적 차이에 큰 차이가 있고, 수목생육환경 악화, 시설물 노후 등 공원녹지 서비스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노후공원들은 공통적으로 오래되서 크게 자란 교목들이 그늘을 제공하고 있지만, 중층이하 식생을 찾기 어려운 나대지가 많으며, 낡거나 위험한 시설도 존재를 합니다. 

구시가지 중심의 생활권 노후공원 개선이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관리의 우선순위에 밀려나는 소공원부터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순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폭염이나 코로나 방역 대응을 위한 디자인이 고려되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고립된 사람들, 주민들간에 서로의 안녕을 확인할 수 있는 상호간의 사회적 돌봄의 거점으로 역할 할 수 있는 소공원으로 디자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후공원 리모델링은 시설물 개선이 필수적임에 따라 필요 예산 규모가 큰 상황ㅣ 많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민간자원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 노후공원리모델링 - 생명의숲 사례 : 도시숲 2차 포럼 발제 자료 中

네번째는 기존의 근린공원을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0%정도가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교통약자에 속합니다. 이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유니버셜디자인, 무장애 등의 개념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2020년 생명의숲 연구에 따르면 예산과 공원 규모를 이유로 생활권공원에 무장애를 위한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 생명의숲은 네가지를 제안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위드코로나 시대상을 반영한 생활권 근린공원의 양적 확대, 이동약자의 시각으로 시설을 보완, 개선하는 공원 이용 시설의 질적 개선, 정보접근성 개선을 통한 공원 이용 서비스의 확대, 자발적 참여 독려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기업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영향력을 확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녹지가 기본권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생활권 공원녹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기회는 확대되어야 합니다. 

자발적 개선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도시공원 녹지의 양적, 질적 개선을 위해 시민의 참여, 다양한 자원과 연계될 수 있는 창구 역할로 도시숲법에서 제시한 '도시숲지원센터'가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기업에 요구되고는 ESG 경영 전략, 지역사회공헌인정제 등의 제도와 연계해 기업의 민간자원이 녹지불평등이라는 사회 문제 해결에 보다 많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생명의숲은 시민, 전문가, 기업, 행정과 숲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누리는 5분 거리의 숲을 만들어가는데 노력해 갈 것입니다. 

녹지불평등을 줄이는 활동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본 글은 생명의숲 도시숲정책포럼(8월 26일) <녹지불평등 -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발제를 편집한 내용입니다. 

---------------------------------------------------------------------------------

생명의숲은 지난 8월 26일 생명의숲 도시숲정책포럼 <기후위기와 도시, 숲에서 답을 찾다 - 녹지불평등 진단과 대응> 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공원녹지 이용의 불평등'에 대해 박근현 브리티시 컬림비아 대학교 교수님의 발제와 '녹지불평등 사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명의숲 신혜영 선임활동가의 발제가 진행되었습니다.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녹지형평성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오신 김용국박사님과 오랜 시간 현장에서 시민, 행정과 소통하며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한 김은희 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장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기후위기시대 필수인프라인 도시숲, 녹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숲, 공원녹지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 장,

생명의숲 도시숲 정책포럼은 올해 4차까지 진행됩니다.

1차 - 도시숲과 NBS(Nature-Based Solution) 

2차 - 녹지불평등 진단과 대응

3차 - 도시 생물다양성의 전략과 실행 간극 좁히기 9/29

4차 - 도시숲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도시녹지관리 과제 10/27

숲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일, 생명의숲과 함께 해주세요.

포럼은 생명의숲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문의) 정책활동팀 02-735-3232 / share@forest.or.kr

▶ 생명의숲 후원하기 : http://bit.ly/supportforest

▶ 뉴스레터 구독하기 : http://bit.ly/newsfo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