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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활동]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 인용재결에 대한 입장 주소복사

설악산.


천연기념물,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모두 설악산입니다. 


 2015년 8월, 정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했지만, 2019년 9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백지화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청구한 '환경영향평가협의서 협의내용 알림 처분 취소 심판"에서 2020년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원주지방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기존에 거짓, 부실, 허위로 진행되어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설악산은 우리가 다음세대에 그대로 전해줘야 할 천연기념물,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호해야 할 숲입니다.


설악산이 지금 모습 그대로 지켜질 수 있게 관심갖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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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 인용재결에 대한 입장


우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국립공원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단이었고, 개발세력이 불순한 의도로 행정심판을 악용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사업자의 몽니를 그대로 인용결정한 것은 전문가 조직인냥 위세를 보인 것과 달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치적이고 무능한 집단이란 것만 확인시켰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전원 자진 사퇴하는게 정답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대의멸친의 자세로 환경적폐인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을 청산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무책임한 행보를 지켜보면서 절망했다. 아직도 적폐세력에게 휘둘린채 국가보호지역을 책임지는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행정심판은 끝났지만, 그것이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이명박근혜만의 심판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도 국민의 심판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뭇생명을 지키기위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2020년 12월 31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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