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릉숲의 지속가능한 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광릉숲은 1468년 조선 제7대 왕 세조왕릉인 광릉의 부속림으로 지정되어 이후 540년 이상 보호되던 숲으로, 우리나라에서 단위 면적당 국내 최다 생물종이 살고 있습니다. 자생식물 983종, 동물 2,826종, 천연기념물 20종에 달하는 생태계의 보고인 광릉숲은 역사적, 문화적,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0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릉숲에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28.9km) 구간 내 광릉숲을 관통하는 터널 노선 계획이 추진되며, 훼손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생명의숲에서는 토론회를 통해 광릉숲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 방안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하는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해주 국립수목원 전시교육과장님 발표>

첫번째 주제발표는 국립수목원 이해주 전시교육과장님께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보전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발표해 주셨습니다.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현황과, 핵심지역 보전, 완충지역 개발 및 전이지역 지원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핵심지역은 인위적인 간섭을 최소화하고, 연구사업과 병해충 방제만 시행하고 있어 생물종이 6,112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광릉숲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전이지역에서는 브랜드 로고 개발, 둘레길 조성, 생태문화축제 등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립수목원에서는 광릉숲을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강한 숲으로 보전 관리하고 자연천이과정을 통한 자연림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광릉숲은 후손들에게 자연 그대로 유지해서 물려줘야 할 귀중한 자원이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유영민 생명의숲 사무처장님 발표>

두번째 주제발표는 생명의숲 유영민 사무처장님께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체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표해 주셨습니다. 광릉숲은 540년의 자연사적 경험이 축적된 곳으로 중부지방 온대활엽수림의 극상이고 단위면적당 생물다양성이 국내 최다인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런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광릉숲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국립수목원, 문화재보호구역, 생물권보전지역,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광릉숲은 관통도로, 관통터널, 숙박업소와 음식점, 택지개발 등 위협이 되고 있는 각종 개발압력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광릉숲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원칙에 충실하게 완충구역이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사유림 매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전 특구와 같은 최고단위의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황인철 녹색연합 정책팀장님 발표>

마지막 주제발표는 녹색연합 황인철 정책팀장님께서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체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표해 주셨습니다.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은 1982년 국내 최조로 지정되었지만 그 후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질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설악산은 이미 여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우들의 기본적인 이동권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취약층을 위한 케이블카사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한 권금성 케이블카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사업자에게만 이익이 발생하고, 지역경제는 낙후되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케이블카 설치지역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철저한 분석없이 진행되어 문제점이 많습니다.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의 취지에 맞는 관리방안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정토론>

상지대학교 조우 교수님 좌장으로, 4분의 토론자와 함께 광릉숲 보전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부산대학교 최송현 교수님께서는 천성산 터널 사업 진행시 활동했던 경험을 통해 철저한 영향 예측이 시행되어야 하고, 터널로 인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나기 전에는 개발이 허용되서는 안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보호규제는 일반 행정규제와는 다른 측면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향신문 김기범 기자님께서는 강원도 철원의 경원선 복원 사례와 흑산도 공항 건설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환경부가 사업 승인 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게 감시의 눈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녹색법률센터 배영근 부소장님께서는 생물권보전지역 규약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법체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릉숲문화도시협의회 류왕현 대표님께서는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당시 상황과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결사 반대하는 터널 사업은 노선 변경이 불가피하고, 앞으로 광릉숲의 장기적인 보전을 위해 상위법으로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청중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천시 윤동준 전략사업팀장님께서 최적지 선정과정에서 k디자인빌리지와 지역이 겹치게 되었고, 포천시도 보전지역을 피해서 노선이 선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이령보존협의회 이병천 회장님께서는 80년대 원시림 수준이었던 광릉숲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광릉숲의 상황이 앞으로 않좋아질 가능성이 많지만, 지금부터 보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원대학교 노건우 학생은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당연한데, 반대측에서 하고 있는 현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광릉숲은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고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 걸맞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법적인 보호조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악산의 사례에서 보듯이, 다수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개발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개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경제성, 환경성 등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을 몇몇 사람의 욕심에 의해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못한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좀더 원칙을 따르고, 당장의 이득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는 행정과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같이가치 with kakao\'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문의 : 생명의숲(02-735-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