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선언식

–흐르는 강물에 생명이 깃든다 –

세계 물의 날을 맞아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선언식이 3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은 "진실을 말하러 왔습니다"라는 말로 시작한 금강 지역 공주보 진실대책위 서봉균님의 발언을 시작으로 곽상수 낙동강 수박 재배 농민,  이진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지영선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김정덕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의 4대강의 재자연화를 염원하는 간절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4대강 사업은 유사이래 가장 실패한 대표적인 국책사업입니다. 2019년 정부가 금강, 영산강을 시작으로 4대강 재자연화의 핵심인 보 처리 방안을 사회적 편익에 따라 발표하며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지만, 정쟁으로 만들어가려는 정치권과 보수 언론으로 인해 우리 강의 자연성을 회복해 가는데 어려움이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 강을 살리는 일은 정쟁이 아닌 환경, 다음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우리 강 살리기, 4대강 16개 보 해체로 시작됩니다. 

이날 환경, 노동, 여성, 종교계등 시민사회 원로, 대표, 활동가들은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흐르는 강물에 생명이 깃듭니다. 4대강 재자연화 이제, 시작입니다. 4대강이 생명의 강으로 다시 흐를 수 있게 힘을 모아주세요. 

[기자회견문]

우리 강 살리기, 4대강 16개 보 해체로 시작됩니다.

4대강 사업은 유사 이래 가장 실패한 국책사업,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로 전락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우려 그대로 대한민국의 자연과 민주주의를 짓밟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4대강 곳곳에선 날 선 아픔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9년 비로소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부가 금강과 영산강을 시작으로 4대강 재자연화의 핵심인 보 처리 방안을 사회적 편익에 기초해 발표한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부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의 보 처리 방안은 미흡합니다. 금강, 영산강의 5개 보 중 해체안이 제시된 곳은 3곳뿐이고, 나머지 두 곳은 상시개방 후 추가 모니터링을 하자는 방안입니다. 시급히 보를 해체해 강의 자연성을 회복시켜야 함에도 진행 상황은 더디기만 합니다. 낙동강과 한강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연말까지 보 처리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데 수문 개방 모니터링 등 관련 정책 실행은 미진합니다.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목적을 상실한 4대강 16개 보는 전부 해체해야 마땅합니다. 4대강 재자연화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사명입니다. 3월 22일 내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지구 차원에서 수질오염과 먹는 물 부족이라는 위급함을 환기하고자 정했습니다. ‘세계 물의 날’의 의의를 상기했을 때 4대강 사업은 지난 정권의 실패한 정책이며, 우리 강의 자연성을 파괴한 사업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 편에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4대강 사업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언론과 4대강 사업에 부역한 전문가들의 억측도 도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 강을 학살한 사람들이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할까 우려됩니다.

실패한 4대강 사업을 정쟁으로 호도하는 일부 정치권과 보수 언론을 규탄합니다.

자료를 왜곡해 정부가 발표한 보 처리 방안에 흠집을 내고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일부 언론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성 분석에 반영된 비용도 어휘를 달리해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의 보 해체 비용 운운하지만, 실상 매년 수질 개선을 위해 4조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논리와 합리를 무시하고 지역 민심을 오도하는 일부 정치권의 막무가내 반대도 도를 넘습니다. 농민 핑계를 대지만 지역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농민들은 보 해체를 환영하고, 정부가 세운 보 해체 피해 상황 보완책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이 대정부 투쟁만을 부르짖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합니다.

2019년, 보 완전 해체를 시작으로 4대강 재자연화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담합 비리, 비자금 조성, 법·제도의 심각한 훼손 등 4대강 사업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들었습니다. 썩은 물을 가두기 위해 22조 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부었고, 매년 막대한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기록이 누적되고 있는 4대강에 이제 다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2019년은 보 완전 해체를 시작으로 4대강 재자연화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보를 완전히 해체하지 않는 한, 상시 개방한다고 해도 물길은 절반 넘게 고정보에 막혀 있습니다. 정치권은 4대강 문제를 정쟁으로 비화시키지 말고 우리 강 살리기에 앞장서야 합니다. 언론은 진실 탐구와 보도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부는 시대정신에 따라 과감한 정책 결정과 실행으로 4대강 사업의 잘못을 바로잡고, 우리 강 살리기에 주력해야 합니다.

4대강 보 해체와 재자연화는 비단 환경 문제만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회복, 국가재정 정상화, 미래세대에 대한 책무 등 모든 시민사회가 함께 가져가야 할 과제입니다. 시민사회는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4대강 16개 보 완전 해체를 위해 정치권에 대해 정당한 요구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부화뇌동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좌고우면하는 정부에게도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시민사회가 만들어 내는 한 묶음의 사자후가 4대강 재자연화 추동을 위한 기폭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9년 3월 21일

4대강 재자연화를 염원하는 시민사회 선언인 일동

4대강 재자연화를 염원하는 시민사회 선언인

김선기(안산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김연자(제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김유진(안산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김인진(천주교 수도자) 김정도(제주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박빛나(제주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오은석(안산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오진경(안산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유순관(안산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윤용택(제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이재용(안산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임명택(안산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감유상(JPIC 1기) 강공언(익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강관석(수원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강마리엘(수녀) 강미영(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강미정(풍암운리 신자) 강민주(동숭교회 문화부 에코플러스팀장) 강보석(환경정의 홍보팀장) 강봉준(제주환경운동연합 활동가) 강승남(녹색연합 활동가) 강신우(안산하늘품교회 담임목사) 강운자(천주교수도자) 강윤경(주부) 강윤희(제주환경운동연합 활동가) 강을규(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강재규(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강철규(환경정의 고문(전 우석대총장) 강철훈(종교인) 강춘석(사천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강현우(천주교 서울대교구 신부) 강현욱(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강혜은(천주교 수도자) 강혜진(수도자) 강호열(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강흥순(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강희욱(작은형제회) 경윤정(인천녹색연합 활동가) 경진주(여성환경연대) 계대욱(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고문수(녹색교통운동 활동가) 고순완(착한목자수녀회) 고영라(천주교 수도자) 고영석(광양만녹색연합 운영위원장) 고윤화(환경정의 이사(전 기상청장)) 고은경(생태보전시민모임 운영위원) 고재봉(제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고재성(진도실고 교사) 고정근(환경정의 연구소 부소장) 고지현(대전충남녹색연합 활동가) 고혜미(환경정의 집행위원(방송작가/PD)) 고희자(시민) 공성란(수도자) 공성애(착한목자수녀회) 곽미순(천주교 수도자) 곽민섭(광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곽선미(생태보전시민모임 운영위원) 곽희자(천주교 수도자) 구성은(전주시민) 구자용(거제로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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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숲은 2019년 한국환경회의(환경단체네트워크) 간사단체로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