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숲을 가꿔갈 것인가? 

- 지속가능한 지역 산림경영 실현을 위한 경영모델 탐색 토론회

산림경영이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임업생산을 하는 조직과 활동, 산림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산림경영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높은 사유림 면적의 비중, 영세한 산림소유구조, 부재산주의 증가, 험준한 지형과 높은 산지의 경사, 임도 등 인프라 부족과 고성능 기계화가 어렵고 인건비의 지속적인 상승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에서 효과적으로 우리나라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방안은 없을까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은 실현할 수 없는 걸까요?

2018년 6월 19일 화요일, 산림비전센터 2층 대회의실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위해 모였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통한 산림경영과 우리나라 대리경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우리나라 선도산림경영단지 운영의 발전 방안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현장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생명의숲 유영민 사무처장님이 토론의 기본 취지와 방향을 발표하는 기조 발제를 하셨어요.

기조 발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과제 - 경영모델과 경영주체는 누구? - 유영민 생명의숲 사무처장

지역주민과 산주가 산림사업의 주체가 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산림경영.

사회적 경제 사업 등의 산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한 산촌 내 특별구역인 산촌산림특구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지역기반 산림경영 + 사회적 경제 + 지역 사회 거버넌스'인 지역기반 산림경영 특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원순환형 지역기반 산림경영을 실시하는 것과 일자리 창출, 소득향상 등의 지역 활성화가 목적인 산림을 활용한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주제 발표 1)

독일 사례를 통해 본 산림경영 - 국가주도형 산림경영 현황과 과제 - 송영근 前한국사유림발전연구회 회장

독일의 산림정책 특징을 시작으로 독일의 산림과 목재수급, 그리고 임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림행정조직을 축소 개편하여 실질적인 산림경영 관리책임을 위임하기 위해 신설한 헤센주 산림공사(Hessen-Forest)와 산림통합관리인 경영대행제도에 대해 들었습니다.

특히나 사유림 협업경영의 필요성, 사유림 협업경영체의 종류와 그러한 협업경영체를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유림 경영과 관련된 방향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제 발표 2)

일본 사례를 통해 본 산림경영 - 법인형 산림경영 현황과 과제 - 김석권 생명의숲 공동대표

일본의 삼림과 임업의 현황과 일본의 주요 사유림 정책의 변천과정을 통해 사유림 집약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2007년 삼림조합이 자발적으로 운영했던 삼림시업플래너를 2012년 임야청이 제도화하여 사유림 집약화를 위한 삼림시업플래너 인증 제도를 실시했다는 내용과 삼림 집약화 사업 추진을 위한 3요소로 '삼림경영계획 수립, 삼림시업플래너, 임업보조금 지원(삼림환경보전직접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다뤄졌는데요.

삼림조합이 지역삼림의 관리주체로서 인식되는 부분과 지속적인 삼림경영을 통한 국산재 안정적 공급체계의 구축 등의 변화.

일본의 삼림과 임업 환경의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 산림과 임업의 미래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주제 발표 3)

우리나라 대리경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정남훈 산림조합중앙회 팀장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산주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임업경영인 '대리경영제도'

대리경영제도가 도입되어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되었고 산주, 경영주체, 시⦁군의 관계에서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절차를 보면서 대리경영의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공유했습니다.

산주와 경영주체, 지자체, 산림청이 각각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서로의 노력으로 함께 돌아가는 과정을 통해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주제 발표 4)

우리나라 선도산림경영단지 운영의 발전 방향 - 조준규 산림청 산림자원과장

산림경영의 문제점과 함께 그동안 해왔던, 사유림경영 정책수단들(대리경영, 협업경영, 복합경영)의 성과과 지금까지 미흡,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12년 국유림 시범경영을 거쳐, 경영면적을 규모화⦁집단화하고, 투자집중을 통해 산림경영 성공모델을 개발 확산을 위한 사유림 선도산림경영단지가 추진된 내용과 성과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산주의 산림경영 참여 확대와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관리를 위한 기술역량 강화, 체계적 산림경영, 경영효율성 등에서 추진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 단지 확대 및 규모 다양화와 함께 다양한 경영주체 육성, 산림자원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향후 발전 방향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고, 모두의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정토론과 질의응답

- 박삼봉(영림기술사사무소 산림기술사) : 산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산주나 지역주민에게 무관심 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 배재수(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 과장) : 우리의 목적에 맞는 산림이 무엇인지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걸 달성하려고 하는 수단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 박주원(경북대학교 교수) : 소재산주와 부재산주의 행위에 따라 다른 대안적 모델이 제안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송영근(前한국사유림발전연구회 회장) : 독일과 한국은 상황이 많이 달라서 한국에 맞는 새로운 모델이 있어야 한다. 대리경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정남훈(산림조합중앙회 팀장) : 산림조합은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현장 실무를 잘 해낼 인재가 더 있어야 한다.

- 유영민(생명의숲 사무처장) : 정책방향은 집약화로 읽혀지는 것 같다. 이러한 부분이 정책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있어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 조준규(산림청 산림자원과 과장) : 산림경영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법률적으로 풀어야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것보다 전체적인 것으로 더 큰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다.

- 석현덕(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대리경영에 관한 논의에서 우리나라에 맞는 부분을 더 찾아야하고 임산물 등 필요한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마무리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바라본 산림경영과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심도있게 다루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더 깊이있는 이야기를 함께 주고 받을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산림경영의 문제는 단편적으로만 볼 부분이 아니라 각각의 이해관계자가 함께 노력하고 고민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산림청, 산림조합, 산림기술사협회, 국립산림과학원, 농촌경제연구원, 시민단체가 함께 더 큰 주제로 다시 만나는 기회가 있으면 합니다.

[ 문의 : 정책팀 02-499-6214 ]